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정 총리의 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태어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양부모 손에 입양되고 계속된 학대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짧았던 삶 내내 가정과 국가, 그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생각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인이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가정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닌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내 자식처럼 살펴보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학대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대 우려가 큰 아이는 국가가 개입해서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고 올해 3월 말부터 시행합니다.
이렇게 분리된 피해 아동을 보호해 주는 시설과 쉼터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담, 교육 및 치료 등의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아직 많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소집한 회의에서 그동안의 정부 대책 추진 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 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커가는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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